유태호 <대우경제연 상무>

8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엔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자본 기술집약적인 품목들이 우리 수출의 주력상품이 되면서 일본과의
경합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엔고시에는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이
늘어나다가 엔저시에는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이 부진하게 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이 이렇게 외부요인 특히 외국돈의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엔화약세가 향후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고 더욱이 원화가치
역시 자본유입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절상될 추세를 띠고
있어 가격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수출경기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더욱이 국내시장 개방에 따라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제품에 대항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내시장조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가격 경쟁력 개선이야말로 향후 우리경제 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우리수출 상품의 비용구조는 한마디로 고비용-저효율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시말해 각종규제로부터 비롯된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공공부문의
비능률성은 지대 인건비 금리 물류비 등의 수준을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환율 금리 물가 임금등 가격변수의 안정적인 운용,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등 경제체질 개선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토지 자금 노동력등 생산요소들이 시장기능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업은 수출 부진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대비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체제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채산성이 악화되는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생산기지의 해외거점
이전, 효율적인 판매구조구축, 자기자본의 충실화등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경영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경영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의 고부가 가치화, 신제품 개발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대책들은 정부, 기업 모두 벤치마킹에
의한 연차적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도입없이는 과거와 같이 공념불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