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2월 개청한 중소기업청이 예산등 실질적 지원권한
부재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망 구축이라는 당초 목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중기청의 권한조정등 지원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중기청이 기계공업 금속공업등 업종별 조직체계로
돼있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일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창업과 금융지원,인력관리등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고위관계자는 26일 "중기청이 출범 1백일을 넘기면서 당초의
왕성한 의욕과는 달리 관료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민원도 대폭 줄어드는 이유를 정밀 분석,조직체계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통산부와의 업무중복을 피하면서 타부처의 권한을
중기청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중기청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와 유예범위확대
<>세무조사 강화기준의 상향조정<>감정원 감정가액 1백% 담보인정<>대기업배
서어음의 할인혜택부여등 향후 주요과제들을 앞당겨 시행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