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이기범 KBS감사실감사1부차장 부친상

입력1996.05.18 00:00 수정1996.05.18 00:00

<>이기범KBS감사실감사1부차장 부친상=17일 밤10시30분 대전시 동구 판암
동 주공아파트2단지202-1007자택 발인 20일 오전9시 (042)271-7392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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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다시 부과"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한다.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 애경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애경·옥시 등 기업 18곳에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나눠 부과했다. 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분담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에 쓰였다.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 기업 총 23곳에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한 번 더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애경은 107억 4000여만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냈지만 "앞으로 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추가 분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내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애경은 법원에서 "특별법에 추가 분담금의 총액과 부과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등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신뢰보호원칙위반,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 부담금 액수 결정상 재량권 한계 일탈 등을 주장했다. 또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법원은 “분담 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를 일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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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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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배우자 B씨와 2018년 4월경부터 별거해오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2018년 6월 집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취득해 이혼소송 등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정보통신망법 중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48조와 타인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4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사진을 마음대로 소송에 제출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진첩을 들여다본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피고인의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48조가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