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착륙은 무난하다.

그러나 국제수지적자폭확대와 물가불안이 가장 큰 위협요소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전망"의 특징은 이 두가지로 요약된다.

올 실질국내총생산(GDP)기준 경제성장률은 7.2%(상반기 7.3%,하반기
7.0%)에 달해 당초 우려됐던 경기급락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는 한은의 작년11월 전망치(64억달러적자)보다
15억달러나 늘어난 79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4.7%상승할 전망이나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 <>담배.유류등에 대한 교육세부과 <>외자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압력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낙관할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특히 경상수지적자폭확대의 경우 <>산업의 경쟁력약화 <>대외이자지급증가
<>대외개방확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기간에 큰 폭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시경제정책면에서 안정기조를 유지,
총수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지만 말그대로 "선언적"측면에
불과하다.

결국 경기연착륙을 시도하면서 물가도 잡고 경상수지적자도 최소화할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것이 올 국내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 경제성장 = 올 경제성장은 지난해와는 달리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주도할 전망이다.

작년에는 설비투자(15.9%)와 수출(25.3%)이 성장을 주도했었다.

민간소비는 그동안의 고성장에 따른 민간의 구매력증대와 경기후행적인
특성등이 작용, 올해도 7.2%증가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주택건설도
회복세를 지속, 7.7%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증가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은 각각 13.3%와 7.1%로 작년(각각
25.3%와 15.9%)의 절반수준으로 둔화될 예상이다.

<> 국제수지 = 경상수지적자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60억달러적자)보다
확대된 7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둔화돼 무역수지가 18억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에따라 경상수지적자도 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연간으론 79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관기준 수출입은 각각 1천4백30억달러와 1천5백13억달러를 기록,
작년보다 14.3%와 12.0%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외수지및 이전수지는 연간 56억달러 적자를 기록,
작년(40억7천만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해외여행경비가 대폭으로 늘어나고 로열티와
대외이자지급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 물가 = 올들어 지난달까지 2.9%오른 소비자물가는 갈수록 상승세가
꺾여 상반기 3.4%, 하반기 1.3%로 연간 4.7%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업제품가격은 작년(3.7%)보다 낮은 3.3%상승에 그치겠지만 농산물가격은
4.0%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자물가는 연간 3.2%올라 작년(3.4%)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담배.유류등에 대해 교육세가 부과되는데다
국제곡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태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돼
부동산가격이 다소 오를 소지가 있는등 물가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