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에 실물경제통인 이상득의원이 발탁됨에
따라 앞으로의 당정관계 역학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의장은 지난 2년반동안 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제부처
각료들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경영실태나 실물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의장은 "관료들의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문민정부들어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 한목소리로 외쳐온 "규제완화"등 경제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현실의 벽"을 뚫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경제부처중에서도 특히 재정경제원의 변화가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재경원은 부처 이기주의가 너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규제완화등에서도 재경원은 자신들의 "파워"가 줄어드는 일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정회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한 때를 겪은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어떨때는 경제부처관료들이 병폐중의 하나인 "엠바고를 붙인 보도자료"를
내놓은 상태에서 회의에 나오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의장은 그러나 정부측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관료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측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청와대에까지 보고를 마쳤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하기를 꺼려하는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때론 청와대에서 핵심관계자들끼리 다시 회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대과없이 수행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그는 정책조정위원장직을 마감하면서 "관료들의 현실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그가 여태까지 느껴온 현실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당안팎의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정개편전 여권 일각에서는 이의장의 경제부총리 기용 가능성도 점쳤다.

경제부처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정치권 시각의 표출이기도 하다.

또 그만큼 그에대한 여권핵심부의 신뢰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총선에서 적지라 할수 있는 TK지역에서 압승했다.

또 대부분의 경제관료나 기업인출신들이 전국구로 정치권에 진출했지만
이의장은 지역구에서 내리 세번 당선됐다.

이의장의 발언권이 세질수 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눈치 보지 않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본인도 "짚을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의장의 대정부 "강경입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는 정부정책을 당이 뒷받침해주는 관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당을 도와줘야 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기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민생문제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고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대선공약도 준비해야 한다.

당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덕룡정무장관도 "이제는 정부측이 당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부처 관료들이 경제논리가 무시당한다는 푸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세관련 정책이나 예산편성등의 상당부분은 경제논리보다는 민의에 바탕을
둔 정치논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정치논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말한다.

경제관료들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개발독재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이의장과 "정책위의장 선배"로서 파트너인 나웅배경제부총리간의 "협조와
갈등"이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출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갈등쪽을 점치는 인사들이 많다.

이들은 다소 소리가 나는것이 "살아있는" 당정협의의 본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