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부당하다 지난달 16일 양도세액 산정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자 당시 패소판결을 받은 이길범씨
(전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10일 "헌재결정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
자체를 심리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청구서에서 "지난해 11월 헌재는 실지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할때
부과세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며 "대법원이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세금을 내도록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헌재가 한정위헌등 헌재의 결정을 대법원이 따르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를 정식으로 심리하게돼 결과가 주목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