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전사 미군의 유해 송환을 위한 북한-미국간 협상이 10일 뉴욕에서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앞으로의 북-미 접근은 예상외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대베트남 수교 역시 유해송환후 급진전된 전례에서 보듯 미국은 이번
합의를 대북한 접근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의외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얼른 보면 93~94년 이미 송환된 162구의 유해에 대한 보상금에서
400만달러와 100만달러의 의견대립이 200만달러로 타결됐다는 대목이
부각될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유해발굴을 위한 미국측 조사단의 입북과 활동에 관한
의미깊은 합의에 비추면 이 보상금 타결은 극히 부수적이다.

사실 지난 1월 하와이협상 개시이래 의제속엔 북한이 상당한 대가없이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조건들이 들어 있어 회담이 장기화하리라는 관측이
더 유력해 왔었다.

합의 가운데 누구나 놀란 것은 미-북 공동조사단의 미측 인원이 북한에
장기 체류하면서 휴전선을 포함, 전사자가 많을 만한 북한지역내 어디서나
조사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첫째이고, 다음으론 미국측 조사인원의 첫 입북
시기를 50일 남은 올 상반기 안으로 합의한 점이다.

북한이 단 두번째인 이번 뉴욕협상에서 의외로 이같이 양보, 협상을 타결로
이끈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마저 자아낸다.

우선 상반기내첫 입북허용이란 연장선상에서 양국간 진행중인 여러 접촉의
급속 성사가능성을 전망함에는 무리가 없다.

항용 전사자 유해를 흥정거리로 삼는 양측 입장을, 북한은 돈이 급하고
미국은 다가온 선거 득표가 급하다고 단순화하면서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북한이지만 단 몇 백만달러 보상금에 뜻이 있다고 봄은
잘못이다.

그것을 미끼로 재선에 목마른 클린턴 정부에게서 더 큰 이익을 끌어내는데
본 뜻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요즘 집중된 북한 핵심 인물들의 방미 활동에서 북의 목표는 우선은
화급한 식량난 해결, 장기로는 대미-일 수교를 통한 활로타개임이 여실이
드러났다.

그 목표를 향한 전략이 바로 대미 수교를 11월 미국 선거에 앞서 결판내고
그 여세로 일본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 하위 전술로 당장 획책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이다.

그것은 당장의 장애 여건이므로 그의 제거를 위해선 나중에 잔꾀를 써서
회피할셈 잡더라도 당장은 양보해야겠다 판단한 것이 성조기에 덮인
미군유해 송환중계를 미국민 앞에 보이는 전술이다.

이제 북-미간의 신속한 접근에서 극복해야 할 최대 장애를 한국의 방해라고
양측은 내심 합의할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 제의때 클린턴이 한국민에 재다짐한 것은 남북대화 선행
보장이다.

뭐라 해도 상지상이 남북한의 자발적 대화재개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을 북이 막무가내 마다하니 미국의 압력이라도 사양할 처지가
아니다.

평양측은 결국 믿을 것은 동포이며 남북접근이란 순리를 외면치말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