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법.규제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유럽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입에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한 EU(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짐 엔터스회장은 개소 10주년을 맞아
8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를 풀고 규칙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유럽공동체의 3백여 회원들로 구성된 비영리조직인 EU 상공회의소는
한.EU간 무역.상공업분야 관계개선및 강화를 위해 지난 86년 설립됐다.

-투자지역으로서 한국의 장.단점은.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등 거대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공장부지와 인건비가 높고 투자진출에 따른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유럽인들에게는 투자진출이 쉽지 않은 곳으로 인식돼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장장벽은.

"정부부처마다 법안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에 대해 한국의 관세청과 국세청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불리하게 산출된 법인세와 관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시장장벽 개선을 위해 EU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과 EU의 실무자들간 교환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양측 실무자들의 상호이해를 돕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화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차 교수 언론인들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

이는 한.EU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월29일 한.EU간 체결된 기본협정을 평가한다면.

"무역및 경제협력에 관해 양측이 맺은 기본협정은 기존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협정은 양측간 공식적인 서명절차를 거친후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김지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