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올 1.4분기중 국세 징수실적이 전년 보다 19.2% 늘어난 16
조4천7백6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증가율(24.7%)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이며 올해 총국세예산(64조4천6백80억원)대비 25.6%의 진도율을 보
이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조3천40억원이 걷혀 49.9% 늘었으며 소득세는 3조
1천7백77억원으로 20.8%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조2천8백3억원으로 16.0%,관세는 1조2천3백78억원으로 18.
0%,교통세는 1조94억원으로 17.0%,특별소비세는 7천7백77억원으로 0.8% 각
각 증가했다.

반면 주세는 4천6백56억원이 걷히는데 그쳐 10.8% 줄었으며 교육세는 6.
8%,증권거래세는 45.7%각각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경기호조로 12월말 결산법인의 매출액이 24.9%,당기순이
익이 31.6%각각 늘어나 큰 폭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또 1.4분기중 16.7%에 달했던 수입증가율로 관세와 수입분 부가가치세도
많이 걷혔다.

또 주세는 소주 맥주등의 출고부진으로,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침체로,교
육세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3월에서 6월로 조정됨에 따라 각각 세수가 줄어
들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세수는 성장 물가 수출입 환율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환급등이 남아있어 현 시
점에서 올해 세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1.4분기 실적과 진도율을
보면 당초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