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부터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은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의 요지이다.
<>김대통령=(최종현 전경련회장에게) 21세기 우리경제가 세계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최회장=기업에서는 창의력과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금융, 노사, 규제완화 등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금리나 노사문제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완화도 2000년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할수 있도록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통령=(선우중호 서울대총장에게) 인재양성이 나라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총장=국가경쟁력을 기르자면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재를 키우려면 교육에 20년 앞서 투자해야합니다.
2020년에 일류국가가 되려면 지금부터 인적자원을 키워야합니다.
교육개혁으로 체제가 갖춰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야의 인력을 길러 내자면 각급 학교운영의 자율화,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키워야합니다.
<>김대통령=(홍두표 방송협회장에게)국민의식을 높이는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회장=다매체, 다채널시대를 맞아 방송계 나름대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세계 7대경제국이 되려면 국민의식도 세계일류가 돼야합니다.
특히 규범의식, 질서의식, 공정경쟁의식, 공동체의식이 생활화돼야합니다.
국민의식함양에 언론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박인상 노총회장에게)21세기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회장=현재 세계의 노동운동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사.정이 노력하여 21세기에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명한 경영, 열린 경영을 하면 근로자의 참여의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노사관계에 깊숙히 관여하는 것을 줄이고 노사의 자율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생산적인 노동운동이 생산적인 노동운동으로 바뀔 것입니다.
<>김대통령=(원철희 농협중앙회장에게)21세기 농업과 농업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요.
<>원회장=10년후에는 농업인력의 노령화로 농촌인력의 75%가 퇴장할
것입니다.
선진국형 농업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3%의 농민이 95%의 농산물을 자급하는 이스라엘식 농업을 도입해야합니다.
기초식량문제를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대항력이 가능한 주곡공급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산지를 개발하고 농지를 가능한 보존해야
합니다.
<>김대통령=(정광모 소비자보호협회장에게)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야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회장=소비윤리에 앞서 기업윤리가 확립돼야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식품 약품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장 안되면 생활의 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소비가 아니라 선택당하는 소비입니다.
대통령께서 역사바로세우기와 더불어 경제바로세우기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