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무 <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 >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양극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자금공급
의 왜곡 등으로 어음부도율이 70년대 이후 가장 높은 0.2%대에 이르면서
부도업체가 1만4,000여개에 달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금년들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중 최대과제인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금융기관의 신용대출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발맞춰 기술력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및 금융기관출연으로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창립 7주년을 맞아 기존 재무상태평가위주의
신용보증제도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술력 평가위주의 다양한 제도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사업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우량기술기업 ISO 인증기업 KT 및 NT마크 획득기업 특허기술 평가기관의
"우수판정기업" 정보통신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과 언론기관및 연구기관
등에서 제정한 기술관련상(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산업기술
혁신상) 수상기업에 대해 기술우대 보증제도를 도입, 지원하고 있다.

기술우대보증제도의 내용은 정식심사기준표의 심사평점 100점중 기술력
배점을 60점으로 함으로써 재무상태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면 보증을 받을수 있고 운전자금보증의 경우 6억원까지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히 보증지원 해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인 한국기술진흥
금융(K-TAC)을 통해 투.융자를 추천함은 물론 기술정보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을
기술우대 보증대상에 추가시켜 기술력 배점 60점중 기술능력 배점 25점을
만점으로 부여하고 총 심사평점이 50점이상이면 보증취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력위주의 금융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술력을 담보로 인정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에 "기술력한도 가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는 기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증한도외에 연구개발비투자
기술인력보유 발명특허취득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기술력한도"를 보증한도에
가산하여 운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출액이 충분히 발생치않아 보증지원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도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지역에 편중된 경제비중및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고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종을
선정해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우대지원 해주는 지역특화산업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8개 광역시및 도단위로
1개업종씩 선정한후 지역특화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기관 연구소등과
연계하여 관련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기술지도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차로 부산지역의 자동차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9일부터 "지역특화산업 추천보증제"를 도입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협약체결 은행이 보증추천을 하면 업력이 1년이상이고 자가사업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 영위 제조업체는 운전 2억원 시설 2억원씩 최고
4억원까지, 여타 기업의 경우는 운전 1억원 시설 1억원씩 최고 2억원까지
금융기관추천보증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추천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은행지점장이 중소기업이 제출한 대출관련 자료에 따라
기업실태표를 작성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 추천을 하면 별도의
신용조사를 생략하고 가동상태등 간단한 사항만 확인하고 신속히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서 운전자금은 제조업체가 업력이 3년이상인 자가사업장을
소유한 경우엔 최고 1억원까지, 여타업체는 5,000만원까지,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업및 금융기관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시행 2년만인 지난
3월말현재 금융기관추천보증의 잔액은 7,765개 업체에 2,234억원에 달하고
있는등 효율적인 영세중소기업 보증지원제도로 조기정착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지원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적극
부응해 새로운 제도개발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신기술사업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