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중국경제 동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기간은 제9차5개년계획(96~2000년)의 1차연도 첫번째 분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내세운 8% 성장및 8% 물가상승이라는 안정성장목표가
달성될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가 된다.

서방경제분석가들은 일단 이번 1.4분기 중국경제가 중국정부가 의도했던
모습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보면 <>경제성장률 10.2%로서 지난해 1.4분기의
11.2%보다 1%포인트 낮아졌으며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16.2%로서 지난해
1.4분기의 37.2%에 비하면 무려 21%포인트나 떨어지는등 과열된 투자열기를
식히는데 성공했다.

이에따라 물가상승률(상품소매가격 상승률)도 7.7%로 묶음으로써 지난해
1.4분기의 18.7% 상승률에 비해 11%포인트나 낮아졌다.

올해 1.4분기중 중국경제가 감속과 이에따른 물가안정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중국정부가 수출감소및 실업인구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금방출을 억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일단 이같은 긴축기조를 유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목표의
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는 비록 여러가지 분야에서 시장경제화로의 이행이 많이 진척
됐지만 금융분야는 아직도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형 자금배분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기업 특히 국유(국영)기업의 운영자금 방출을 줄이면
당장 생산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산업을 들수 있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연 생산능력은 1백만대를 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
생산업체가 국유기업으로 지난해에는 자금난으로 생산량이 32만5천대에
머물렀었다.

올해엔 생산목표량이 55만대로 책정됐지만 긴축기조에 따른 생산자금
공급과 기관수요가들의 구매력 부족현상이 계속될 경우 역시 생산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긴축기조에 따라 공금융조달이 어려워지자 중국에도 사금융에 의존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도 6백억원(한화 6조원)정도의 금액이 사금융시장에서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사금융은 금리가 통상 월 1.5%포인트내지 2.0%포인트정도 높음에도 불구
하고 수요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상거래가 자본주의화 됐다고 알려진 온주와 해구에는 지하
전주가 1백여개를 넘고있고 산두시의 한 전주는 매월 1천만원(한화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루어 중국정부가 비록 올해 화폐발행을 95년의 6백억원
보다 4백억원 늘어난 1천억원규모로 늘려 잡았다고 하나 이는 농업과 국유
기업쪽에 집중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비국유기업의 자금사정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거래시 거래선의 신용상태 점검에 유의할 것이 요망된다.

광동성 일부지역의 경우는 비국유기업 운영자금의 80%정도가 사금융을
통해 조달되고 있을 정도라는 점이 이같은 상황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올해 1.4분기 중국경제 동향에서 물가안정과 함께 주목되는 점은 수출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광동성 조차도 1.4분기 수출이 1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했을 정도다.

올해 1.4분기 광동성의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한
1백14억1천만달러및 8.3% 증가한 1백3억9천만달러에 머물렀다.

올해 1.4분기중 중국의 대외무역액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이 45.9%
에 달함으로써 이런 상태로가면 중국의 대외무역이 외국인 투자기업과
임가공업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마저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해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7백36억달러였으며 올해 1.4분기
말에는 8백8억달러로 세계 4위수준이라고 하지만 외채 역시 지난해말 현재
1천85억9천만달러로 매년 외채상환액과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외환수입 증대가 당면한 과제이다.

8백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중에도 상당액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및
해외차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출을 통한 외환가득액 증대가 더욱
절실한게 중국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비록 올해 중국정부로서는 늦어도 하반기에
접어들면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 소비재보다는 수출용 원자재및 중간재 수출에 주력
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업계의 중국시장 진출여건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개선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북경=최필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