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경제는 수출1억달러를 달성한지 31년만에 세계 제12위의 수출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하여 선진국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달성,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날로 심화되는 국제경쟁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정부도 90년대 초부터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는 해외 기관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수 있다.

점차 제품의 경쟁력이 생산-기술력보다 오히려 디자인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WTO의 출범으로 산업 디자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최고
책임자들이 앞장서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더욱이 선진 각국은 이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국의 디자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으로는 양질의 제품이라도 디자인의 경쟁력 없이는 수요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 디자인력은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즉 산업 디자인의 80% 이상을 OEM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일부
경쟁 개도국에 밑도는 수준이다.

디자인 전문회사 수도 63개로 일본의 3,000개, 대만 500개, 싱가포르의
127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디자인 라운드(DR)가 본격화되면 어렵게 확보한
제품기술력과 지속적인 상품수출확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대국에 걸맞는 산업디자인 능력을 하루속히
선진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93년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부터는 "산업 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산업 디자인의 날"
선정, "굿디자인 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는 통산부에 "산업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가칭 "국제 산업디자인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조직을 확충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수출력 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상품의
수출확대에 기여하도록 산업 디자인분야의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여 국내
산업 디자인의 국제화 선진화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디자인 관련 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해야 한다.

서유럽 등 디자인 강국들은 이미 산업디자인을 경쟁력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간주하고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지난해 "통합특허청"을 설립하고 국제표준 상표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를 국제적 룰로 채택할 경우 또 하나의 새로운 수출장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위 디자인라운드의 본격화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각국의 산업디자인 보호동향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디자인 육성자금 확충이 필요하다.

90년대들어 꾸준히 산업 디자인 지원자금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의력과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디자인과의 현행 커리큘럼을 이론과 미술위주
에서 창조적이고 실기중심으로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기존 인력에 대한 중단기 해외연수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종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산업디자인에 대한
기업경영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소질있는 인재의 조기발굴,
산업 인프라확충, 산업디자인의 생활화 등이 촉진되도록 한다.

다섯째 관련 기업의 국제 산업디자인 전시회 참가를 유도, 선진국의
우수디자이너를 초빙하는 지도와 심포지엄의 효율적인 운영, "산업디자인
정보유통체계 구축"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수 디자인 상"대상 품목을 기계류까지 확대 실시하고 우리의
고유문화를 디자인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