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시행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조순서울시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는 10부제 실시를 생각
하지 않고 있으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용차이용을 줄이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10부제 시행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해 10부제 시행 가
능성을 시사했다.

조시장은 "10부제를 아무때나 실시하면 효과는 적고 시민들의 불편만
많다"며 "실제로 시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따라서 신중히 검
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시장은 또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60%이상이 10부제를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고위관계자는 "당산철교와 양화대교 구교 철거로 인한 교
통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화대교 신교에 버스전용차선과 다인승전용차선제
를 실시하는등의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해 오는 6월께 발표할 것"이라며 "승
용차 10부제도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승용차 10부제 시행방침을 정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단속방법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는데는 많은 어
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3일부터 5월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성수대교
붕괴이후 한강교량 안전점검과 보수를 위해 10부제를 시행한 적이 있으
나 당시도 성수대교 붕괴는 시의 잘못인데 시민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
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