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 투금경제연구소장 / 경제학박사 >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철저한 분업주의 원칙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금융
시장에 대하여도 별도의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업무영역을 세분화하는 금융
구조를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되고 금융서비스에서 겸업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아래 이러한 세분화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단순화시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규모의 열세를 초래하여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 부문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금융자율화조치및 금융산업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 통합원칙이 발표되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이 개정됨으로써 96년 7월부터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투금.종금업무를 동시에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활성화될 경우
종합적인 금융기능을 통해 복잡다기화되는 기업금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이용기회가 확대됨과 아울러 금융
시장의 국제화.개방화에 대한 동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한된 시장하에 동일 업종의 금융회사가 대거 등장하게 됨으로써
유사업무의 중복취급과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투자금융회사가 잠재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 종금업계와의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금융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성장해 나갈수 있는 발전
방향을 고찰해 본다.

우선 투.종금사의 업무영역 통합에 따라 기존의 단기금융시장업무에 국한
되어 왔던 투금사는 자본시장및 외환시장에의 진출을 통하여 종합적인 기업
금융기능및 자금조성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투금사는 그 간에 쌓아 온 단기금융업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
경쟁에 따라 국제금융 유가증권업무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종금사들이 수년간에 걸쳐 다져온 업무분야에서의 국제경쟁
으로 인한 시장셰어의 쟁탈전보다는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업무를 개발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동남아 남미 등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우리 나라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투.종금업계는 규모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경쟁촉진으로
자금조달및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자금 공급자의 니드를 충족하는 한편
수요자인 기업의 다양화되는 금융수요에 대처할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소재 투.종금사는 지방정부및 지역기업과의
밀착화를 통해 그 고유의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재 투.종금사의 취약점으로 지역경제력의 미흡으로 인한 수신기반의
취약성, 여신대상기업이 대부분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이며 분산되어 있다
는 점, 정보 문화 교육여건등의 중앙집중으로 인한 엘리트 인력의 충원문제
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될수 있다.

그러나 계획기간 1996~2011년의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책이
시행되어 7개 광역권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SOC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지방화시대의 진전과 함께 지역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크며 그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의 발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지역
밀착화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방 소재 투.종금사의 업무개발 대상
또한 무궁하다고 할수 있다.

향후 투.종금사는 2000년대의 추가적인 금융산업 개편과정에서 투자은행
으로 발전할 것에 대비하여 리스 회사채 인수업무등에서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신상품을 부단히 개발하여 경쟁기관과의 차별화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부문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난 회사는 그 부문의 전문적
금융중개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투.종금업무영역 통합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제로 섬 게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겠다.

또한 직접적인 자금조달및 운용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관련 위험분담및
자문제공등 하이테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쟁력향상에
힘써야 할것이다.

그중에는 기업 합병.매수의 중개, 프로젝트 파이낸스, 리스 파이낸스및
국제금융, 기업에 대한 금융자문 제공등이 있다.

이같은 관련업무에 관해서는 각사별로 특화하여 전문화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미국의 예를 보면 기업합병.매수의 중개업무에서 모건 스탠리와 라자르
프레르, CP발행 중개와 딜러업무에서 골드먼 삭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퍼스트 보스턴과 모건 스탠리등 각각 우수한 전문금융기관이 존재
하고 투자은행들은 각각의 전문분야에서는 다른 투자은행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탁월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하여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