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94년 재정흑자규모가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통일원은 북한이 지난해말 "조선중앙년감" 95년판을 통해 뒤늦게
발표한 94년 예산집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정흑자규모가 지난 93년의
3억2천8백23만원(북한통화기준)에서 1억5천8백5만원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고 밝혔다.

특히 총예산지출에 대한 계획수행률이 99.8%에 달했으나 군사비부문의
계획수행률은 93년 98.6%에서 98.1%로 오히려 낮아져 경제난에 따른 인민
경제비 사회문화비등 비군사부문예산항목의 지출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됐다.

통일원은 북한이 총지출액 4백14억4천2백15만원(1백92억8천만달러)의
11.4%인 47억2천4백40만원(22억달러)을 군사비로 사용했다고 공표했으나
다른 예산지출항목에 군사비가 은폐돼 실제 군사비는 57억8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94년 예산집행내역의 결산및
95년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했었다.

한편 남북한의 94년재정규모는 남한 5백39억달러, 북한 1백93억달러로
2.8대1의 격차를 기록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