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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북아와 남북한, 경제적
보완성과 경쟁성"을 주제로 한 제15회 정기학술대회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3일 연세대 상경대학 최고경영자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다음은 이날의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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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수 < 해운산업연구소 연구위원 >

남한의 물류체제는 육상운송 위주의 국내화물 운송과 해운 중심의 대외거래
운송으로 구축돼 있는데 도로운송은 고에너지 소비형이지만 해상운송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체제라고 할수 있다.

반면에 자립경생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해운의존도가 미미하다.

국내화물운송에서도 철도운송이 주종을 이루고 도로운송은 이를 보조하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운송수단의 운영을 사회주의체제가 맡고 있어 효율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물류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더구나 SOC 건설및 운영효율화 방안은 에너지난 식량난 소비재 부족등
선결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물류체제는 아직도 화물의 흐름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체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운송기관이나 각각의 연결점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을 연결하는 시간적 공간적 유통망은 거의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수 있다.

남북 물류체제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경협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보이고 있는 격차를 해소할수 있도록 보완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국제무역에 관한 화물운송활동은 단기적으로 남한이 주도하고 있는 해운
체제를 북한이 이용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해운과 철도를 공동이용하는
체제로서 TCR, TSR를 통한 중국, 러시아 및 구주대륙과의 운송의 일부도
철도운송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직교류에서도 단기적으로 해운이 주로 이용되고 긴장완화에
따라 육상운송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육상운송체제가 연계운송체제로 발전되는 데에는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 항만 도로 철도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단계에서도 남북한의 철도선 연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북한철도가
주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유류활용과 높아 운영체제의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 내항해운에 있어서도 북한의 항만시설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북한의 선박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남한의
선박이 남북간의 연안항로 운항으 대행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물류시설 공동운영시 초기단계에는 우위에 있는 남한의 운영
체제가 북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전반적인 수준을 낮추어 평행교류를
시도하고 점진적으로 북한 시설 및 체제의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동일 물류체제를 형성하여 동북아지역 경제발전과
함께 중시되는 동북아 지역물류체제의 구축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