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일본이 특허 유통시장을 설립한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일본 통산성과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권리의 사용조건과 사용료를 공개,벤처기업등이 손쉽게
사업화할수 있는 특허유통시장을 오는 97년1월께 설립할 계획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약 40만건의 휴면특허를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정부는 특허를 개방한 기업에 대해 등록수
수료를 할인해주고 지적소유권을 담보로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이 보유만 하고 제품화나 타사에의 공여를 하고 있지
않은 휴면특허는 약 70만건의 등록특허가운데 50-60%를 웃돌고 있다.

특허청은 휴면특허가 신제품개발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이처럼
유통환경정비를 단행케 됐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에 대해 <>특허사용의 예정 유무 <>권리양도조건
<>특허권사용료등 정보제공을 요구,컴퓨터망을 연결한 검색시스템을 통
해 공개할 방침이다.

종래 등록일과 특허내용외에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특허를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등이 제3자에게 손쉽게 알려짐으로써 특허권이 시
장성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