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총무 임춘웅)은 8일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김윤환 신한국당대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김원기 민주당공동대표에 이어
맨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가한 김총재는 "현정권의 국정능력미비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11총선은 정치적
방황과 혼돈에 종지부를 찍는 분명한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재의 기조연설요지를 간추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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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현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며 이를 단정하는 이유는 여러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 사회적 현실입니다.

지난해 경제는 성장률 9.3%, 소비자물가 상승률 4.5%,수출 1천2백50억불,
1인당 GNP 1만30불에 달하여 외형적으로는 안정과 성장을 함께 달성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과는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한계적 상황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무역수지적자와 외채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는 뛰고 있습니다.

영세소상인과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있고 농어촌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누구할것 없이 불안해하고 못살겠다고
합니다.

정치의 과잉비대, 권력의 과포화속에서 경제가 숨을쉬고 자라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의 발전전략은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정치발전을 추구하는것입니다.

국정의 중점을 경제에 두고 그 기조를 쇄신해야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이 보장돼야합니다.

경제를 시장에 맡겨 민간의 창의와 자율로 굴러가도록 해야합니다.

반면 정부는 위약부문의 성장과 민간활동의 지원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과 질을 높이는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경제를 확실하게 다져야 합니다.

후기산업사회를 이끌어갈 국가경영 철학과 21세기를 내보는 플렌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현실도 암담합니다.

정치의 요체는 국태민안이며 국리민복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혼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시책들이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습니다.

때문에 모두 왜곡되고 변질돼 국정오도와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봉사이며 정권은 이를 위한 한시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정권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가 체험한것은 대통령은 반드시 독재화하고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일것입니다.

권력구조를 바꾸고 그 토대위에 정권을 교체하는데서 이에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입법부가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주도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는 책임정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입니다.

요즈음 저마다 보수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체제와 질서를 파괴하면서 보수를 하고 안정을
한다는 것은 위선이며 사칭입니다.

자유민주연합은 한국보수정치의 중심으로서, 안정희구세력의 주체로서
개혁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되 세계를 지키고 변화의 자연속도를 수용하되
질서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4.11총선은 정치적 방황과 혼돈에 종지부를 찍는 분명한 계기가 돼야
합니다.

자민련은 흔들리는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으로 초반 3만불소득의 선진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총선에서 그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자유민주연합을 밀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