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세계은행) 차관사업인 다대포항개발사업 지연으로 부산의 각종 IBRD
차관사업이 연쇄 중단위기에 처해 부산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대포항개발사업 지연으로 차관제공 중단위기에 처한 부산 SOC사업은
부산도시교통관리사업 1억달러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천4백만달러다.
부산도시교통관리사업 차관 1억달러중 8천2백50만달러는 부산교통공단이
지하철2호선 전동차 3백34량을 구입할 비용이며 나머지 1천7백50만달러는
지하철환승시스템 개발 및 교통체계관리 용역비다.
남부하수처리장 1천4백만달러는 하수처리능력 일 34만t의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으로 오는10월 완공 예정이다.
또 다대포항개발사업을 포함해 항만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여온 총
1억달러의 차관중 <>부산항 4단계부두 컨테이너크레인 구입 3천만달러
<>선박폐기물처리시설 및 선박통항 관제시설장비 1천5백50만달러 <>황해광역
생태계 사업 및 기술훈련 2백50만달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오는98년말 운영예정인 부산항 4단계부두의 컨테이너크레인
구입이 지연될 경우 부산항 전체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된다.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용도가 나빠질 것으로 보이며
차관 미인출자금에 대한 벌금성격인 약정수수료(0.25%)까지 물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IBRD 담당과장이 올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다대포항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차관제공 중단을 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시일이 촉박하고 다급하다는 것이다.
오는11일 IBRD관계자가 부산을 방문해 다대포항개발사업을 포함한 전체
차관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관계자는 다음달중으로 다대포항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차관을
취소할 것이며 타차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IBRD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사업의 최대관건인 다대포항의 지방공단지정을 주민반발을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으며 다음달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운항만청도 지방공단지정이 늦어지자 다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입찰
계약을 지난 2일에서 오는 6월말까지로 연기했다.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IBRD측이 타차관까지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차관용도를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오는11일
방문하는 IBRD관계자와 이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이에따라 다대포항개발사업 5천2백만달러를 부산항
4단계부두 크레인 추가구입비로의 전용을 요구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하지만 차관전용은 IBRD 이사회승인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
이 있어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대포항개발사업은 부산도심 주택지 곳곳에 산재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원목 및 수산가공공장 2백20여개를 한 곳에 모으는 사업으로
IBRD의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지난94년 차관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총사업비 3천4백37억원중 5천2백만달러가 IBRD차관이며 9선석에 연간
4백40만t의 처리능력을 가진 부두로 건설되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9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김문권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
차관사업이 연쇄 중단위기에 처해 부산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대포항개발사업 지연으로 차관제공 중단위기에 처한 부산 SOC사업은
부산도시교통관리사업 1억달러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천4백만달러다.
부산도시교통관리사업 차관 1억달러중 8천2백50만달러는 부산교통공단이
지하철2호선 전동차 3백34량을 구입할 비용이며 나머지 1천7백50만달러는
지하철환승시스템 개발 및 교통체계관리 용역비다.
남부하수처리장 1천4백만달러는 하수처리능력 일 34만t의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으로 오는10월 완공 예정이다.
또 다대포항개발사업을 포함해 항만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여온 총
1억달러의 차관중 <>부산항 4단계부두 컨테이너크레인 구입 3천만달러
<>선박폐기물처리시설 및 선박통항 관제시설장비 1천5백50만달러 <>황해광역
생태계 사업 및 기술훈련 2백50만달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오는98년말 운영예정인 부산항 4단계부두의 컨테이너크레인
구입이 지연될 경우 부산항 전체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된다.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용도가 나빠질 것으로 보이며
차관 미인출자금에 대한 벌금성격인 약정수수료(0.25%)까지 물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IBRD 담당과장이 올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다대포항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차관제공 중단을 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시일이 촉박하고 다급하다는 것이다.
오는11일 IBRD관계자가 부산을 방문해 다대포항개발사업을 포함한 전체
차관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관계자는 다음달중으로 다대포항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차관을
취소할 것이며 타차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IBRD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사업의 최대관건인 다대포항의 지방공단지정을 주민반발을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으며 다음달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운항만청도 지방공단지정이 늦어지자 다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입찰
계약을 지난 2일에서 오는 6월말까지로 연기했다.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IBRD측이 타차관까지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차관용도를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오는11일
방문하는 IBRD관계자와 이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이에따라 다대포항개발사업 5천2백만달러를 부산항
4단계부두 크레인 추가구입비로의 전용을 요구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하지만 차관전용은 IBRD 이사회승인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
이 있어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대포항개발사업은 부산도심 주택지 곳곳에 산재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원목 및 수산가공공장 2백20여개를 한 곳에 모으는 사업으로
IBRD의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지난94년 차관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총사업비 3천4백37억원중 5천2백만달러가 IBRD차관이며 9선석에 연간
4백40만t의 처리능력을 가진 부두로 건설되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9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김문권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