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사 : 한경 서평위원회
**** 저 자 : 이계식/문형표편
**** 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

다가오는 21세기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간의 경쟁은 국가시스템간의 경쟁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부문의 생산성 차이는 국가경쟁력 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정부부문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방과 같은 기본적인 하부구조의 제공과 사회간접자본등 공공재의 공급,
그리고 산업구조조정과 총수요관리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기능 수행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책은 최근 정부혁신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등 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개혁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정부개혁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전략과 교훈들을 제시한 것이다.

제1장 총론에서는 지난 10여년간 과감한 정부혁신을 추진해온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의 4개국과 최근 혁신을 추진하기 시작한 미국을 중심으로
정부혁신전략의 구체적 내용과 개혁방향의 공통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제2장과 3장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정부개혁을 단행한 뉴질랜드와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경험에
대해 정부조직, 인사제도 및 예산.회계제도등 각 부문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제4장 영국의 경우에서는 정부의 집행부서를 사업소화하고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개혁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제5장 미국편에서는 정부혁신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기본구상
및 전략을 고찰했다.

제6장 독일의 경우에서는 통일이후 동.서독의 재정재건 노력, 제7장
스위스편에서는 정부조직개편, 특히 국방부의 개혁추진에 초점을 맞춰
집필했다.

한국의 정부부문이 크게 낙후돼 있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잘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부부문은 아직도 공공정책기능및 역할에 대한 철학부재로
민간경제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라는 확고한 인식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료조직은 비경쟁적 집단으로 고착되어
외부로부터 경쟁압력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기업이 한국투자를 주저하는 이유중 가장 큰 것으로 한국정부의
관료적 경직성을 들고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할 부문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책은
우리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통찰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들이
현지방문과 개혁추진 인사들과의 면담은 물론 관련문헌을 깊이있게
분석하여 탄생시킨 수준높은 노작이다.

현재 개혁과 변화를 추진중인 정책당국자들에게 이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김광두 <서강대교수.경제학>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