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인물 ; 법

입력1996.02.22 00:00 수정1996.02.22 00:00

<>.인물

위대한 나라들이란 위대한 인물들을 낳는 나라들이다.

- 디스렐리

<>.법

법률을 아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과는 별도다.

- 덴마크속담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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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누가 보상하나

최근 이상 기후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은 기후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재해 피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한 편이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한국의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2024년 73개 품목으로 확대돼 농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가격위험까지 보장하는 진일보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보험료율 산출 시 자연재해 피해에 할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은 시·군 단위로 사고(재해 피해) 발생 확률에 따라 산정되고, 여기에 개인의 사고 발생 정도에 따른 할인·할증이 부과된다. 이는 다른 보험뿐만 아니라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다.만약 자연재해 피해에 할증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자연재해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농업인과 피해를 경험한 농업인이 모두 같은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노력을 통해 재해 피해를 방지한 농업인에 대해 무사고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의 피해까지 부담해야 한다. 우량지역 또는 우량 가입자의 보험 가입 의지가 약화하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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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다

크리스마스캐럴 하나에도 설레는 연말이 왔지만 예년보다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이다. 뉴스 특보 하나하나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메신저를 타고 받은 글과 링크가 쉼 없이 날아들면서 어수선함은 잦아들지 않는다.그사이 국내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K드라마의 반전에 반전’(영국 이코노미스트), ‘미국의 불확실한 무역정책 등 외풍까지 겹쳐 한국이 하방 리스크에 직면’(골드만삭스) 같은 헤드라인처럼 한국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기업도 해외 바이어들에게 ‘괜찮니’를 인사처럼 듣고 있다.수치로 보면 한국의 방어력은 충분하다. 한국은행 외화보유액(40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월평균 75억달러), 여기에 국민연금 해외자산(2000억달러)까지 합치면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평가다.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쓰나미도 튼튼한 경제 체력을 감안하면 아직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무엇보다 먹고사는 일상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경제정책에 공백이 없도록, 경제 리더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반도체산업은 국가 간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투자는 지체되고 획일적 주 52시간으로 연구실 불은 계속 꺼질 수밖에 없다. 전력망확충특별법도 멈춤 없이 굴러가야 한다. 최첨단 산업을 지원할 발전 설비는 늘고 있는데 주민 보상 문제로 송배전이 어려운 코미디가 이어지고 있다. 이뿐인가?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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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하면서도 어설펐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1주일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말 2024년에 계엄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자신의 오판이 본인은 물론 나라 전체를 대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한 걸까. 추정 가능한 이유를 하나씩 배제하고 나면 답은 하나다.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은 무언가에 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 검사 출신 대통령을 기이한 심리 상태로 몰아간 건 믿음으로 변해버린 어떤 가설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론 조작과 부정 선거를 통해 국회를 장악했고, 이들이 줄 탄핵과 입법 폭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앤 더불어민주당이 대신 그 일을 맡은 경찰의 특수활동비마저 삭감하고, 검사는 물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자 가설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 과정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했다는 게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 추론이다. 확증편향의 방에 갇힌 대통령대통령이 쓴소리를 하는 기성 언론 대신 극우 유튜브 채널을 즐겨 본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 담화문, 1980년대에나 어울릴 섬뜩한 문체의 계엄 포고령은 실제로 대통령이 알고리즘의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걸 여과 없이 보여줬다. 극우 유튜버들이 ‘배신자’로 규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국가 세력으로 분류돼 체포 대상 정치인에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