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말라"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하지말라는 뜻으로 전해져오는
격언이다.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발전을 위해서는 구설수
정도야 감수할수 있다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낡아빠진 말이라고
치부할수도 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발표되는
정부정책이 선심성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그런 정책가운데 최근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대구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제조업의무대출비율폐지와
여관 음식점등에 대한 대출규제완화방안을 보자.

금융기관의 자율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또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난 91년 향락산업및 과소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제도는 사실
시급히 개선돼야할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제도탄생의 배경은 과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이었고 그런 기조는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다.

제조업활성화라는 당위성을 토대로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동안 여관 음식점등 긴급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해온 것으로 알고있다.

정부정책의 갑작스런 전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탓인지, 아니면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철학이 바뀐 때문인지 궁금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의 규제가 구시대적이고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우리경제가 완전한 자율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는지,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엄청나 한때는 사치성업소로
지적돼 대출을 규제받아왔던 업종에까지 돈을 빌려줄 정도가 됐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난달 발표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특례제도도 마찬가지 경우다.

중소업체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자살하는 중소기업체사장이 속출하는
마당에 정부가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니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아니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일선금융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뿐 아니라
자금난을 덜수있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제도다.

실제로 발표일이후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대서특필한 언론을
비난하는 전화가 많았다.

건설교통부가 금년에 착공예정인 정부발주공사의 70%를 상반기중,
그것도 1.4분기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힌것도 석연치 않다.

물론 예산도 다 잡혀있고 올해안에만 착공한다면 아무런 문제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일시에 착공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예를들어 그 수많은 공사에 들어갈 건자재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건설업체는 과연 한꺼번에 그런 공사들을 착공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갑자기 풀리는 현금이 물가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등등 검토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최근의 잇따른 건설업체부도로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부족을 일거에 해소하고 뛰어오르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시행됐던 신도시건설계획을 돌이켜 보면 많은 정부공사의
일시착공이 가져올 폐해를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자족도시건설을 목표로했던 신도시계획은 베드타운의 확대라는 결과만
낳았고 주민들은 당초의 약속위반을 이유로 법정소송까지 내고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결여한채 성급히 시행된 정부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볼수 있는 좋은 예이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일관성의 유지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기조를 토대로 상황이 변하면 원칙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믿는다.

다소 진부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되 국가는 영원하다는 격언을 한번
생각해보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외쳐대는 공약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일일이 다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정부관료들이 더 잘알고 있을 터이니 말이다.

총선을 앞두고 소위 선심성공약을 내놓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물론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늘 선거철이면 되풀이되어온 일이다.

문민정부라고 해서 손쉬운 여당의 프리미엄을 무시하기가 힘들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