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자율화 추진이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흔들리고 있다는 오해를
부를 소지까지 높아가고 있다.

우성그룹 부도사태나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에서
그같은 혼선을 느낄수 있다.

재계 서열 27위인 우성그룹의 도산은 자력 회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책적인 금융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같은 결단은 금융자율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00여억원을 지원해
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시장자율에 맡긴다며 발뺌을 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협조융자를 해줄 때도 관련 금융기관들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문제를 놓고 말이 많았었다.

지난해의 자금지원은 결과적으로 우성그룹의 도산 가능성을 부정하는
신호로 해석되어 부도피해가 오히려 더 확대됐다는 금융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우성 부도 이후 정부가 하청업체나 납품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지원을 당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눈치만 보며
몸을 사리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정부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금회수 자제 요청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요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종경기가 좋지
않은 건설업체로부터 대출을 서둘러 회수하려 하고,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는 대출해주기를 꺼린다.

더구나 지난해 주식시장의 침체로 은행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된
데다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경영진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정부
요청에도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으로 들린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나서자 수익성추구와 공익기여라는 두마리 토끼를 좇아야 하는
일선 금융기관들로서는 더욱 난처한 입장에 빠질 판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좋고 연쇄부도 방지도 시급한 일임에 틀림없다.

대출금을 서둘러 갚으라고 하면 건실한 건설업체도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쉽고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태가 걷잡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때로는 정부의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다만 우리는 지금 금융자율화가 추진되는 과도기에 있다.

정부나 금융기관 모두 자율경험이 부족한 데다 국내 금융시장도
아직 성숙돼 있지 못하다.

그런만큼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은행연합회나 투자금융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의
이해조정 또는 업무협조를 도모할수 있도록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들 협회가 앞장서 우성그룹의 제3자인수나 부실채권분담,하청업체지원
등을 신속-원만하게 처리한다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비슷한 사태수습에
좋은 선례가 될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계가 자율적인 이해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쌓는 일이며 이를 통해 정부 개입을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