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 민관합동으로 투자조사단을 구성, 중국에 파견하고 대중국
교역에서 발생할수있는 분쟁소지를 예방하기위해 "한중수출입표준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27일 중국과 수교한지 3년이 지나 교역량은 크게 늘고 있음에
도 중국은행들의 고의적인 수출대금지연이나 중국기업의 상표도용 등으로 한
국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통상지원대책을 추
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통산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산업
연구원(KIET), 중소기업진흥공단관계자들로 대중국통상지원실무대책반을 구
성, 이날 1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통산부는 조만간 대중국종합진출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진
흥공단은 중국의 우수한 기초기술을 수입하기위해 9월중 중소기업기술실사단
을 파견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상반기중 북경에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KOTRA는 무역거래관행이나 제도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하기위해 한중수출입표준계약서를 올해안에 제정, 보급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부문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기위해 하반기중 북경에서
한중민간경제협의회를 열고 천진 청도등 10여개지역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협의체가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투자조사단은 KOTRA가 4-6월중 사천성 호남성 호북성 등에, 대한상의가 비
슷한 시기에 신강위구르자치지구, 감숙성, 섬서성 등에 각각 파견할 예정이
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