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 24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290개 지표를 담은 "95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향상및 소비증가, 자동차보유대수의 급증, 정보화의
급진전, 고학력화등 경제력향상이 두드러진데 비해 사회복지 확대는 상대적
으로 저조했으며 환경오염및 범죄발생과 같은 문제점은 오히려 크게
악화됐다.

이중에서도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우리 사회와 경제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91년 현재 남자가 67.7세 여자가 75.7세로 지난
10여년만에 3~4세 늘어났다.

또한 출생률은 94년 현재 인구 1,000명당 16.5명으로 지난 80년의 22.7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0세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이 80년 6.1%에서 지난해는 9.0%로 커졌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안에 노령인구 비중이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예상되는 문제로 사회복지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들수 있다.

지난 94년 현재 국민총생산(GNP)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선으로
영국의 12.9%, 미국의 6.9%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및 배분방식의
결정이 어려운 과제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유럽과 미국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감축이 쉽지 않아 정치적인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경제발전이 뒤져 있고 남북통일,
사회간접자본 확충, 환경보전등 잠재적인 재정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정부가 지원하되 일반인의 노후보장은
각종 연금과 보험, 그리고 노인취업의 확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야 시작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및 고용보험 등의 합리적인
운용에 힘써 장래 복지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노인취업은 노후보장의 수단일 뿐만아니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극 장려돼야 한다.

따라서 정년후의 재취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직업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94년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었고 여성의
취업비율이 47.9%에 달해 노인취업이 고용마찰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비록 3D업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부문별 인력수급의 문제일뿐
아직도 고용불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노인취업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한가지 해결방안은 평균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여성과 노인을 포함한 전체 취업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7.4시간으로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 다음으로 긴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창조적인 업무에 집중케 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