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에 비해 많이 이용되지 않는 건축물부설주차장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주차장의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방치된 공원용지에는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상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22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주차장설치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내 주차장법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주차장규모는 현행 1백대이하에서 제한이 사라져
1백대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백대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했던 대형건축물 건축주는
최소한의 주차장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공동주차장설치부담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노외주차장이나
건축주들이 모여 설치하는 노외공동부설주차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사유지가 대부분인 미시설공원용지도 보상문제로
공원조성이 늦어진 경우 공원조성때까지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쇄신위원회는 벌채허용 기준을 완화, 수령 25년 미만의
리기다소나무도 일부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기준에 기사2급 자격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와 전문대
졸업자로서 실무경력3년이상인 자를 추가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