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 자금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경쟁격화로 인한 매출액감소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자금난->부도위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자금수요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들의 경우 금융
기관측에서 담보를 과다요구하기 때문에 "돈구경"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대기업의 현금결제 확대조치"도
비교적 규모가 큰 1차 거래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뿐 2,3차 거래업체들의
경우엔 어음결제 기일이 예전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은행문을 넘기 어렵다는 사실은 재경원이 한은및 은감원과 함께
실시한 "금융애로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적금관련대출등 수신과 연계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은 이를 일종의 "꺾기"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같은 대출권유가 은감원 기준범위내에서 이뤄지는 합법
행위라고 주장, 인식차를 드러냈다.

기업들은 또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법원판결로 담보력이
감소, 은행등의 대출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중기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를 위해 <>가산금리폭(현 1%포인트)을
넓히고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금난외에 임금상승및 인력부족현상도 전업종이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문제다.

특히 소규모기업일수록 인건비부담이 과중하고 충원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써 키워놓은 전문인력들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의무고용인원이 많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