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지원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출기간연장 자금지원규모확대 당좌대출회전기간폐지 전담반구성 전담
점포지정등은 물론이고 은행마다 영업점장재량을 늘리고 각종 경영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일정조건아래 나간 대출은 부실화해도 담당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은행은 통상 1년이던 대출기간을 우량중소기업에 대해 3년
이상으로 늘렸다.

외환은행의 경우 우량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기간을 3년거치 5년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연장시 원금의 10~20%를 갚는 내입제도를 없앤 은행이 많다.

상업 대구 강원 평화 광주은행과 농협등이 당좌대출회전기간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회전기간을 늘림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줄였다.

은행들은 신용평가모델을 개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신용대출하는등 신용대출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자금지원뿐만아니라 중소기업유치전담반구성 중소기업전담점포설치
애로상담센터설치 각종 경영정보제공등 중소기업과 밀착할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은행들의 지원대책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은행들이 내놓을 만한 방안을 거의 망라해서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전시효과를 앞세우거나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돼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은 올해 각각 6조1천억원과 4조8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중에는 어음할인과 당좌대출을
몇번씩 회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누계로 포함돼 있다.

실제 신규공급액은 1조4백27억원과 1조원으로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지원규모를 부풀리는데 급급한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또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왠만한 지원대책들은 모두 우량중소기업만 해당되도록 돼있다.

외환은행이 운전자금을 중도상환없이 8년간 쓸수 있도록 했으나 우량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얘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요구다.

일부은행은 올해 만기가 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영업점장전결로 중도상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등 단발성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어쨌든 은행들이 중소기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로
높게 평가할만하다.

대기업이 탈은행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은행들이 적극지원을 표명한 만큼 발표한 내용을 내실있고 꾸준히 집행
함으로써 더이상 허탈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게 중소기업인들의
주문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