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삼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6대 국정운영과제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재정경제원은 정부와 연구기관 합동으로 "경제행정규제작업반"을
구성,업계가 제기하고있는 금융 토지개발등 핵심분야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키로했다.

또한 금융실명제및 부동산실명제 정착등의 연건을 수용,상속세법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세부담 경감및 납세절차 간소화<>긴급관세등
관세제도개편<>납세자권리헌장 제정등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공동물류시설 확대를 위해 현재 건립중인 4대 권역(수도권,
부산,대구,광주)집배송단지외에 올해 2백92억원을 투입해 곤지암,시화,창
원,주안등 4개 단지를 추가로 건설키로했다.

또 재래시장 재개발및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에 모두 1천3백억원을 지원키로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도시별 녹지총량제를 도입,
도시계획수립에 반영하고 하천 상류의 산업단지에는 완벽한 환경처리시설
을 확보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