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기가 급강하되지 않도록 공공투자사업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조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96년도 예산배정및 자금
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일반회계에 34조8천2백10억원, 특별회계
26조6천1백20억원등 61조4천3백30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이같은 내년 상반기 일반회계 배정규모는 내년도 전체 일반회계(57조9천6백
20억원)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95년의 53.6%, 94년 56.6%보다 높은
것은 물론 지난 90년 60.3%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경원은 또 상반기에 방출하는 자금도 일반회계 28조5천7백60억원, 특별
회계 21조8천8백30억원등 50조4천5백9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같은 일반회계
방출규모는 내년 일반회계의 49.3%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45.9%)
보다 3.4% 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 상반기중 예산배정과 자금집행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내년도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연착륙을 달성할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일정한 수요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96년의 도로건설 예산 4조1천6백70억원 가운데 77.2%인
3조2천1백66억원, 댐건설 예산 3천8백48억원의 98.4%인 3천7백86억원을 각각
상반기에 배정했고 인천항 건설 광양항 건설등은 예산 전액을 상반기에
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에산도 조기에 집행키로 하고 내년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액 3천5백억원과 1천5백억원, 중소기업 융자자금
1천억원을 전액 상반기에 배정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