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의 큰 틀을 경기연착륙과 물가안정으로 잡고
이같은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는 양극화와
중소기업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이같은 거시적인 경제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흘해 질수 있는
교통 보건 환경등 국민경제생활에 직결되는 문제 해소에도 노력,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는 삶의질 향상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이다.

재정경제원이 실무적으로 준비한 96년 경제운영계획의 주요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경기급강하방지 정부는 내년도 경기가 연착륙할수 있도록 재정과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비자금 사건등으로 연초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상반기중
재정집행비율을 올해 53%에서 내년에는 60%선으로 높여 일반회계에서만
35조원이상 방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때 연내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과 실행설계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시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도록 활용키로 했다.

통화정책의 경기조절기능도 강화,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
유력시되는데도 불구, 총통화증가율을 올해(12~16%)와 비슷한 수준(11~16%)
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4~4.5%로 억제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등록금 인상률을 5%이내로 묶고 의료보험 수가도 동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각종 공과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적극 권유하고 시.도별 물가관리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목욕료 이발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도 가급적 억제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총선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대기업정책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비자금조성등을 막기위해 "상장
기업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에서는 대기업의 지배주주나 비서실 기획조정실등이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권한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배주주의 독점적 경영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수 있게 하고 이사회가 위법 부당한 결정을 할 경우 기관투자가
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점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계열기업간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담합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금지대상인 담합행위를 포괄적으로 설정,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기업그룹에 대한 여신편중을 막기위해 여신관리를 그룹별로
전환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전용 임대
공단으로 조성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자금및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30만평이상 공단은 5%, 기타 1백만평 이상 공단은
2%이상을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토록할 계획이다.

공단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선 용지매입액의 50%를 융자해 주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 건설업자에 대해 건축비의 50%를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자금난을 덜기위해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의 업체당 융자한도를 2배로
높이고 각 업체의 납입부금은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력 평점을 높여 기술담보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올해의 두배인 2조원까지 조성키로 했다.

인력난을 덜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수를 올해 3만5천5백명에서 내년에는
4만명으로 늘리고 지정업체도 8천개로 늘릴 방침이다.

또 올해 무산된 근로자파견제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양극화해소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중소업체의 모임인 수탁기업체협의회 구성을 적극 유도하고 대기업의
자금및 기술지원을 강화토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기양극화 방지차원에서 20년이상된 재래시장 40개를 재개발하고
2천개 소규모 점포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재래시장이전 재건축시 양도세의 50%를 감면하고 재건축면적을 종전의
4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자연녹지에 공동유통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중소유통업자단체에 대해
중소기업은행의 협동조합공동사업자금에서 2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규제완화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 토지, 진입규제, 가격
규제, 고용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정보 통신업을 7대 중점규제완화 대상
분야로 선정, 강력한 행정규제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경제원내에 규제완화 전담조직을 설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반드시 이 규제심의기관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규제심의를 받지 않은 안건은 경제장관회의나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