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제출한 기본통신시장 개방계획에 대해 미국등 외국이
불만을 나타내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8일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이 지난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최초양허안에 대해 "현재 수준에 비해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수석대표로 참가했던 이종순정보통신협력국장은 특히
미국등 선진국들은 33%로 제한한 외국인투자지분을 더 늘려주고 전용회선
재판매방식에 의한 음성전화서비스 개방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외국대표들이 내년1월22일부터 열리는 11차회의에서 우리나라
개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외국의 구체적인 개방요구가 제시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국장은 또 우리나라의 개방안이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며
최선의 개방안이므로 "다음협상에서 최초양허안을 관철하기위해 최선을
다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