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장기 침체를 보이면서 증권회사와 투자자들의 분쟁이 증가일로에
있다.

지난 11월중에는 일임매매분쟁 19건을 포함해 한달동안만도 32건의 분쟁
사례가 증권감독원에 접수돼 지난해 같은달의 13건보다 2.5배나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증감원에 접수된 증권 관련
분쟁은 일임,임의매매 분쟁이 2백9건,예탁금 분쟁이 28건 매매착오 분쟁이
6건 기타 34건등 모두 2백77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쟁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1백79건보다 건수에서는 98건 비율
로는 55%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증권 분쟁은 비자금 사건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더욱 늘어나 지난 11월
중에는 모두 32건이 접수돼 월간으로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분쟁사례의 절반이상은 투자자들의 주장이 옳았던 것으로 판정
돼 증권사들의 고객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체 분쟁 사례중 고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인용)경우가 53%를 차지한
반면 증권사들의 주장이 옳았던 사례는 12%에 불과했고 쌍방의 주장이 맞
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28%를 차지해 증권사들의 신뢰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