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전대통령이 2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정부출범의 뿌리인 3당합당을 거론하는등 현집권세력, 특히 김영삼대통령
에게 정치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권핵심부의 의중으로는 노태우전대통령에 구속수감에
이어 전전대통령과 12.12및 5.18의 핵심관련자들이 구속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질 정치권의 사정이나 물갈이 수준이 어느정도에
이를것이고 이를 계기로 정계개편 또는 대대적인 정치제도개혁이 이뤄질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또 아직까지는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여권핵심부가
노리는 모종의 의도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5,6공세력의 반격으로 여권핵심부의 입지가 오히려 불리해질 것인지에 촉각
을 곤두세우고 있다.

뭔가 변화를 노리는 것도 분명하고 구여권이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이의를 다는 정치권인사는 거의 없다.

현재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그러나 여권핵심부 주도의 정치권 새판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보다는 민자당내 민정계의 움직임이 정국의
변수가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여권핵심부의 최근 일련의 대응을 5,6공이 추진하고 있는 재결집
내지 반YS연대 추진움직임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전대통령 측근 일부는 내년총선에서 민자후보 낙선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쨋든 전전대통령의 포문개시로 정치권은 3당합당이전의 춘추전국시대와
유사한 형태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그동안 정국추이를 관망하기만 해온 5,6공출신인사들은 어떠한 형태
로든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호용의원의 경우 "전전대통령이 할말을 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상당수의 군출신인사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문민출신으로 5,6공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결정적인 "약점"이 없는 경우
당내에서 비주류로서의 자기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나 탈당등의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인사들은 탈당은 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민자당의 공천을 받아
원내에 진출하는 경우 반YS대열에 참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은 여권핵심부가 정치판을 다시 짜려 해도 그들의 의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집권세력에 대해 한가닥 기대를 거는것조차 이미 포기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자당을 자신의 당이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내년1월로 예정된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때
지도체제개편과 함께 당명이 공식변경되고 민자당은 완전히 "YS당"화 한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과연 스스로 제어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비자금
이후의 정국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국민불안이 확대 재생산되는 "안개정국"이 지속될지 여부를 누구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