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1차교섭 이틀
째 회의에서 한국측의 구속수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
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한국수사당국의 구속수사권 확대와 미군당국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의자를 미군측에 인도하도록 돼있는 22조5항의
삭제를 요구,미측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그러나 불평등조항이 다수 포함된 합의의사록및 양해각서뿐 아
니라 SOFA본문까지 고쳐야한다는 한국측 입자에는 반대,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