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말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1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경제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진무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은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펴야하는지를 제시한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한국경제신문사간)를 펴냈다.

저자는 이책에서 국가경영과 정책환경, 우리경제의 미래상,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정책대응등을 정리하고 조세 재정 사회간접자본 금융 외환 환경등
핵심적인 쟁점을 체계화했다.

"WTO체제로 접어들면서 국제경제환경은 이데올로기보다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제일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협력이나 금융협력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부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된 기반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및 사회단체나 전문가집단에
의해 조율되어 집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기능은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레일을 까는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경제가
활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전한다.

"자유경쟁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기능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원활합니다. 정부는 이제 규제나 간섭보다 갈등을 조정하고 측면에서 지원
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어 전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복지사회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며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입니다. 우리 민족은 혈연관계가 유독 강하기 때문에 가족제도 자체가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이자 복지제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복지는 가족.직장.국가제도등 3가지로 이뤄져 있는 셈입니다. 이 세가지
복지제도의 기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지요"

그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언급, 지방행정의 실체는 정치가 아니라
종합적인 경제행정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일방통행식이 될 수 없으며 마찰과
대립의 상황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의 재정기여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등 재정자립도를 키우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이씨는 서울대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증권감독원부원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대한투자신탁사장등을 역임했다.

<오춘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