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을 사고 있다.
2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비율은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13%에 달하는등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따라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출연금액 산정기준을 실제 매출액으로 삼아 사업유형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비율은 95년의 경우 데이콤과 한국통신이
0.7%인 반면 서울이동통신은 무려 1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별로 출연비율의 차이가 큰것은 정통부가 업체별
출연금을 정하는 잣대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데이콤,한국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
권장비율(95년 7-9%)에 따른 연구개발투자비의 10%만을 출연토록 하고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매출액의 0.7%, 한국이동통신은 0.9%를 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신규통신사업자들이 내는 출연규모는 사업허가때
제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근거로 정했다.
제2무선호출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선정때 제시했던 연구개발출연금
(매출액의 1-13%)을 전액 기금으로 내도록 했으나신세기통신은 그중 일부만
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정통부는 신세기의 경우 연구개발투자비의 24%만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토록 정해 기금출연규모를 매출액의 2.88%로 줄여줬다.
2.16%를 추가로 대학등에 출연토록 했지만 이비용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활용할수 있는 사실상의 자체연구개발비여서 그만큼 신세기의 연구개발투자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데이콤은 지난91년 제2국제전화사업자로 지정받을때 이분야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내는 조건을 달았으나 실제는 이 조건과 관계없이
연구개발비의 10%만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때문에 데이콤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한해 평균 1백억원정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출연금을 내는 기준매출액도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은 예상매출액, 제2무선호출업체들은 전년도 매출로 서로
달리 정했다.
이때문에 한국이동통신은 지난해 매출액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
결과적으로 기금을 23억원 감면받은 셈이됐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