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과 개방] 상대국 시장 등 분석..협상대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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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자리잡은 광화문우체국 6층에는 기본통신시장
개방협상에 맞서는 우리나라의 "첨병"이 자리잡고있다.
"WTO 기본통신협상 대책단"이 그곳이다.
이 대책단은 국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전략을 세우는
한편 실제 협상장에 나가 외국대표들과의 "전투"에도 참여한다.
이곳 근무자들은 지휘관 참모 첨병 전투병력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한다.
이사무실은 지난5월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구성인원은 단장인 주현정국장(정보통신부)을 포함해 12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 주단장외에 강문석서기관등 5명,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최병일박사등 3명, 통신사업자(한국통신과 한국이동통신)에서 3명이 왔다.
관.연.민이 머리를 맞댄 셈이다.
개방대책단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의 기본통신개방협상
지원이다.
협상의 "주역"인 정보통신협력국을 보조해 협상상대국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관련정책및 영업규제등을 조사분석하고 각국의 개방안및 협상관련
기술적사항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능동적 협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역 노릇을 대신하는 일도 많다.
실제협상에 나가 외국대표들이 쏘는 "화살"(개방안 제출요구)을 막고
외국대표들에게 "창"(개방범위등 문제점에 대한 추궁)을 내민다.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내 수비와 공격을 반복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내 관련업계의 의견조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주단장은
기존 통신사업자는 가능한한 개방을 안했으면 하고 신규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최대한의 개방폭 확대를 원해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책단은 내년4월말이면 문을 닫을 예정이다.
협상이 그때 끝나도록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까지의 탐색전이 끝나고 내년부터 "진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해체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않고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능력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라며 의욕을 내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
개방협상에 맞서는 우리나라의 "첨병"이 자리잡고있다.
"WTO 기본통신협상 대책단"이 그곳이다.
이 대책단은 국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전략을 세우는
한편 실제 협상장에 나가 외국대표들과의 "전투"에도 참여한다.
이곳 근무자들은 지휘관 참모 첨병 전투병력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한다.
이사무실은 지난5월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구성인원은 단장인 주현정국장(정보통신부)을 포함해 12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 주단장외에 강문석서기관등 5명,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최병일박사등 3명, 통신사업자(한국통신과 한국이동통신)에서 3명이 왔다.
관.연.민이 머리를 맞댄 셈이다.
개방대책단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의 기본통신개방협상
지원이다.
협상의 "주역"인 정보통신협력국을 보조해 협상상대국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관련정책및 영업규제등을 조사분석하고 각국의 개방안및 협상관련
기술적사항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능동적 협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역 노릇을 대신하는 일도 많다.
실제협상에 나가 외국대표들이 쏘는 "화살"(개방안 제출요구)을 막고
외국대표들에게 "창"(개방범위등 문제점에 대한 추궁)을 내민다.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내 수비와 공격을 반복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내 관련업계의 의견조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주단장은
기존 통신사업자는 가능한한 개방을 안했으면 하고 신규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최대한의 개방폭 확대를 원해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책단은 내년4월말이면 문을 닫을 예정이다.
협상이 그때 끝나도록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까지의 탐색전이 끝나고 내년부터 "진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해체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않고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능력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라며 의욕을 내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