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증감원 감독 제한..투신사 감독권 이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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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에 대한 감독권이 증권감독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증권감독원에 대한
재경원의 업무감독 범위가 까다롭게 제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증권신탁업법개정안에서 재경원이 투신사에
대한 감독권을 증권감독원으로 넘기되 재경원이 "포괄적"으로 필요한 명령
을 할수 있도록 했으나 명령의 범위를 검사실시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검
사실시결과 조사권만으로 국한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투신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명령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으로 감독원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재경원이 증권감독원에 투신사감독자료제출요구권
투신사검사실시명령권 검사실시결과조사권만을 필요한 명령으로 갖도록
보강한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
재경원의 업무감독 범위가 까다롭게 제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증권신탁업법개정안에서 재경원이 투신사에
대한 감독권을 증권감독원으로 넘기되 재경원이 "포괄적"으로 필요한 명령
을 할수 있도록 했으나 명령의 범위를 검사실시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검
사실시결과 조사권만으로 국한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투신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명령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으로 감독원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재경원이 증권감독원에 투신사감독자료제출요구권
투신사검사실시명령권 검사실시결과조사권만을 필요한 명령으로 갖도록
보강한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