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업무중단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클린턴행정부와 공화당은 앞으로
2002년을 목표로한 균형예산안 지출항목및 계수조정작업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송부되어 온 공화당의 균형예산안에 대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협상테이블을 마련, 새로운 균형예산안을 도출키
위한 상호이견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 작업은 연말까지 매듭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양측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내년 1월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공화당측은 앞으로 7년간 재정적자를 1조1천3백억달러 줄이고 세금을
2천4백50억달러 삭감해 2002년까지 예산균형을 이루는데 더해 40억달러정도
의 흑자재정을 꾸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앞으로 9년동안 재정적자를 1조2천3백억달러 줄이고 세금
을 공화당안보다 훨씬 적은 1천50억달러 삭감, 2004년까지 예산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양측은 이번에 예산균형시점에 대해 2002년으로 하기로 타협했으나 세금
감면안과 노년층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축소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공화당의 예산안에는 연방채무한도를 현행 4조9천억달러보다 6천억
달러 많은 5조5천억달러로 한다고 규정, 양측이 균형산안에 합의할 경우
97년9월말까지는 채무불이행사태에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