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금융체제 불안과 국제신용 추락으로 일본 금융기관
이나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산업계는 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이른바
"저팬프레미엄"을 없애려면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
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자동차 철강 등 64개 업체가 13일 "금융
시스템 개선에 관한 긴급제언"을 대장성에 제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산업계는 보고서에서 일본 금융체제의 과잉규제에 대한 불신에서
"저팬프레미엄"이 비롯됐다면서 이를 해소하려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금융.증권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계획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금융.증권시장에 국제적인 시장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거주자가 발행하는 유러엔채 국내환류를 90일간 금지하는 제한과 CP 발행
기업을 우대기업에 한정하는 적격요건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협의회"는 지난 9월에도
금융.증권분야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