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던 외부이사제및 사외감사제 도입을 재추진키
로 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14일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대기업그룹
내의 감사와 이사,공인회계사등이 제역할을 다했다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외부이사제및 사외감사제 도입을 재추진 할 것임을 분
명히 했다.

이총리는 "기업경영 합리화방안은 그간 세계화추진위에서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이라며 "지금은 개혁의 분위기가 형성돼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개혁작업
을 추진할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정경유착 조절을 위한 정부의 개혁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추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외부이사제와 사외감사제
도입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있다"며 "재경원이 이를 공론화하면 세추위도 합류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공정거래관행을 정착,대기업그룹의 경제독점을 막는데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작업과 함께 공정거래의
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관행을 개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이어 "이번 비자금 사건은 특혜 금융에서 비롯됐다"며 "특혜금융
을 철폐키위해 금융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고 말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