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본격 마련에 들어간 국내
건설업계 쇄신 방안이 7일 4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병처럼 치부돼온 부실시공의 근절과 오는 97년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2대 과제에 대한 해법을 커다란 줄기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시공관련 건설업체에만 치중한 그간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시공분야뿐만아니라 설계, 감리,
사전조사, 사후관리, 기능공, 기술자, 자재증 건설생산요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보증회사 등 건설주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장기능에 맡겨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규제완화을 통해 업체가 기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을 할 수있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대형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지적돼온
부실시공의 문제점과 업계가 건의해온 경쟁력 저하 요인들을 해소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관리제도 도입 <>건설공사 시공자격제도 단순화
<>다단계 하도급의 양성화와 현장실명제 도입 <>공사완성보증.신용평가.
손해배상보증제도의 도입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건설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 <>현장 배쳐플랜트 설치및 레미콘의 건식배합방식
도입 <>건설업에 대한 ISO인증기능 확충 <>주요건설자재의 표준화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불합리한 예산제도의 정비
<>공공사업자의 건설업체 지원 <>정기적인 안전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민간건축물의 설계기준 마련및 설계심의 강화등을 담고 있다.

<>건설관리제도 도입

=시공위주의 전근대적인 건설산업구조을 선진국형 "종합건설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에 한해 기획, 설계, 발주및 시공전반을
일괄관리할 수있는 <>건설관리제도(CM;Construction Management)를 도입,
건설관리회사가 건설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있게
된다.

건설관리회사는 건설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등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 시공 등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종합면허제와 같은 새로운 자격제도는 신설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시공자격제도 단순화

=토목.건축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취급하고 있는 현행 건설업법을
"건설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전환, 설계.시공.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원화된 시공자격도 단순화한다.

<>다단계하도급의 양성화와 현장실명제 도입

=유사공종을 통합하여 하도급할 수있도록 전문건설업면허의 2종이상
중복보유 금지제한을 완화, 3-4개의 면허를 중복보유 할 수있도록 허용
한다.

이와함께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십자등 현장 근로자에게도 신고를 받아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자로 인정,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현장실명제)도
부과한다.

<>공사완성보증.신용평가.손해배상보증제도의 도입

=공사금액의 10%만 지불하도록 돼있는 현행 계약보증제를 폐지하고
공사완정보증제를 도입, 시공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공제조합이 1백%
책임지도록 한다.

또 건설업체의 재무.신용상태에 따라 보증.융자를 차등화하는 신용평가제를
실시하고 부실설계및 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보험제도를 도입, 영세
설계.감리업체에 의한 부실설계및 감리를 방지한다.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및 계약서의 불평등 조항을 정비하게 된다.

또 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중재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
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건설근로자 복지제도 도입

=약 1백76만명으로 추정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근로자복지주택 등 현행 복지관련제도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위해 일용근로자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 근무한 현장별로 근무내용.
근무일수등을 기록하고 이에따라 퇴직금등을 지급한다.

재원은 건설업체의 부담금및 공제조합,전문공제조합의 출연금으로 충당
한다.

<>공공사업자의 건설업체 지원

=공공사업에 한해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채권 대신 전액 현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대금은 하도급자에게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한다.

또 90일 단위로 지급되던 기성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하고
검사신청과 대금청구절차를 통합한다.


<>건설인력의 육성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현재보다
3천명(4년제 1천3백명, 전문대학 1천7백명)씩 증원한다.

또 건설기술자중 50%에 불과한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에 7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아래 시험회수등을 대폭 늘린다.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계약.공사관리등 전문직 공무원을 집중 양성하고 설계.감리.건자재를
포함한 건설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법인의 설립을 유도한다.

이와함께 도급한도액 제도를 수급능력 공시제도로 전환,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체제 구축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철강재를 제작토록 하는
"공장인증제"를 실시한다.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공과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지는 "준공후 품질보증
제도(애프터서비스)"를 도입하고 건설업에 대한 국제표준기구(ISO)인증
기능을 확충, 인증업체에 대해 계약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올해 28개 품목을 시작으로 건설자재산업의 표준화.정보화를
앞당겨 추진하고 발주기관.건자재 생산업체.건설업체를 연결하는 "건설자재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