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한국경제연 연구위원>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처방이 사전규제의 강화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면허요건보강, 입찰업체자격강화, 덤핑축출, 시공중감독강화, 감리철저
등의 구호가 쏟아졌다.

하나같이 부실이라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해 보려는 사전규제들이다.

아연실색해있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이러한 구호들이 일말의 위안을 줄지
모른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그래도 사고는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이 규제들이 부실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들에게 작용하는가에
있다.

별 억제력이 없다.

허울은 좋으나 이러한 규제들을 집행하기에는 정부의 자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정부자원이 무한하다면 위 사전규제 들을 완벽하게 집행해 부실공사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국 수천군데의 건설현장에 일일이 감독요원을 상주시키고 그
요원을 또다시 겹겹 감독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기존의 사전규제들은 괜히 짐만 되고 감독
기관의 자의성만 늘려주게 된다.

이 자의성은 대부분 부정부패로 연결된다.

내년 예산은 63조원이고 조세부담률이 21%를 넘는다.

모두 우리의 월급봉투에서 나가는 돈이다.

요컨대 정부자원역시 민간부문처럼 희소성을 갖고 있으며 최대한 효율적
으로 그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부실공사 억제책도 마찬가지이다.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면 한마디로 부실의 적발및 책임추궁기술을 축적하는데
한정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준공검사때 또는 안타까우나 사고발생후라도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고 엄격히 처벌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성수대교붕괴만 보더라도 법원은 결국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식의 판결을
내렸고 사고비용은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고 있지 않은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삼풍백화점참사는 무리한 사전규제때문에 발생
했다.

더불어 시공당시 어거지로 추진되던 200만호 건설정책도 부실을 부추긴
주범임에 틀림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