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돈세탁 규모 연 3천억달러..미, 작년 '방지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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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는 전세계의 "돈세탁"규모가 한해 3,000억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돈세탁"방지법을 발효시키는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미상하원 금융위에 각각 제출된 "돈세탁"방지책에 관한 회계
감사원(GAO)보고서는 미재무부가 자국 금융기관들에 "효율적인 고객거래
파악 프로그램"을 채택해 "고객의 거래 관행에 보다 익숙해지도록 강력히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GAO보고서는 "불법적으로 모아진 현금이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및 보증
수표로 돈세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94년 발효된 돈세탁방지법(MLSA)
에 따라 특히 보증수표 유통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미의회 기술평가국(OTA)도 이달초 공개한 "더러운 돈 감시:정보기술과
전자거래의 돈세탁"이란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으로 한해 3,000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2,000건의 금융거래중 한 건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차세대의 금융 결제 방식인 전자 화폐가 도입될 경우 돈세탁
을 견제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개인 거래의 프라이버시가 다소
침해되고 또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돈세탁"방지법을 발효시키는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미상하원 금융위에 각각 제출된 "돈세탁"방지책에 관한 회계
감사원(GAO)보고서는 미재무부가 자국 금융기관들에 "효율적인 고객거래
파악 프로그램"을 채택해 "고객의 거래 관행에 보다 익숙해지도록 강력히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GAO보고서는 "불법적으로 모아진 현금이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및 보증
수표로 돈세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94년 발효된 돈세탁방지법(MLSA)
에 따라 특히 보증수표 유통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미의회 기술평가국(OTA)도 이달초 공개한 "더러운 돈 감시:정보기술과
전자거래의 돈세탁"이란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으로 한해 3,000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2,000건의 금융거래중 한 건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차세대의 금융 결제 방식인 전자 화폐가 도입될 경우 돈세탁
을 견제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개인 거래의 프라이버시가 다소
침해되고 또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