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심의에서는 무엇보다 "세입내 세출"이라는 기본원칙하에서
예산을 적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18일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에 선출된 정순덕의원(민자.경남충무)은
"4당총무회담과 간사회담을 거쳐 이달말부터 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들어갈것"이라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예산안이지만 야당측과도
가슴을 열고 지혜를 모아 수정할것은 수정해서 법정기한내에 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심의의 쟁점이라면.

"야당에서 예산총액을 놓고 삭감을 주장해왔던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
예산편성내용에 중점을 두어 심의한다는 입장이어서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본다.

이같은 자세변화는 상당한 진전이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대체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집중과 같은 지역
예산배분문제와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등이 쟁점이 될것
으로 예상하고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확충과 교통.환경.국가경쟁력강화등을 위한 관련예산
증액요구도 있을것으로 본다"

-야당측에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기강문제나 청소년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있는점을 감안
하면 사회기강을 바르게 이끄는 단체의 사업또는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국민에 대한 선도.교육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효도운동"을 펴고있는데 총체적으로 얼마하는 식은 곤란하지만 이같은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해줘야하지 않겠는가"

-예산편성과 관련, 야당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예산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예산안이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도로건설을 한다고해서 표가 더나오는 시기가 아니다"

-법정시한(12월2일)내에 예산안심의가 잘 마무리될수있을 것으로 보는지.

"국회의원이니 법을 지켜야하지않겠는가.

이제까지는 예산안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야당에서 국정현안과
예산안처리를 연계시키는 바람에 진통을 겪어왔던것이 사실이다.

한해 나라살림을 다루는 것인만큼 야당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