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본격 실시와 함께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민원발생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위성 집단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본격시작된 지난 7월이후 한달간 서울
시 본청에 접수된 민원은 5백3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6건이 줄어들었
다.

또 8월에는 5백60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년동기에 비해 54건이 줄어드는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분구된 도봉구등 6개 자치구를 제외한 19개 구중 강남
영등포 성북등 11개 구의 진정민원건수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줄어들었으
며 노원 용산등은 다소 늘어났으나 소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올해 3.4분기동안 3백1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의 4백91건보
다 무려 35%가 줄었고 영등포구는 올해 7월부터 석달동안 3백84건의 민원을
접수, 작년보다 1백20건이 줄어들었다.

20인이상의 민원인이 찾아와 시위등을 벌이는 시위성 집단민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3.4분기동안 서울시 본청에 발생한 집단민원은 모두 20건이었으나 올
해는 새마을중앙협의회의 새마을기 게양요구등 6건에 불과했다.

성북구의 경우도 지자제실시 이전인 올 상반기까지 4차례의 집단민원이 발
생한데 비해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이후 돈암동지역 소음관계민원 1차례만 발
생했다.

이같이 민원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민선단체장들이 이동구청장실, 주민과
의 대화등의 제도를 마련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늘려나갔기 때문이
다.

또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사업등 민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항들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등을 통해 민원발생소지를 줄인것도 민원감소 원인중 하
나로 분석됐다.

강남구관계자는 "민원발생시 이전처럼 무작정 구청을 방문하는 경향이 줄어
들고 주민대표를 선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집단민원이 줄어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