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할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팀장은 17일 통상산업부 주최로 열린 기후변
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미국등 선진국들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92년 7천8백만t에 머물렀던 한국의 이산화탄소( CO 2 )배출량은
오는 2000면 1억4천1백만t에 달해 배출량 순위가 세계 15위에서 10위권에 진
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팀장은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오는 2000년까지 CO
2 배출량을 지난 90년 수준으로 감축토록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협약은
오는 98년으로 예정된 선진국 리스트 개정때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든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에 포함돼 오는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CO 2 배출량을 감축토록 유예를 받는다고 가정할때 우리나라는 2010년에
CO 2 예상배출량의 28.9%인 5천7백만t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말로 예정된 OECD가입후 CO 2 매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서의 외교협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소비 구조를 CO 2 를 배출하지 않는 쪽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보다는 원자력 발전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오팀장은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