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의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밑뿌리는 사람의 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이며 그 총화된 힘은 열린 국내 시장을 포함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결집되어 있다.

지난 93년10월에 발족되어 도합 12차례에 걸친 확대회의를 통해
우리 상품의 경쟁력 실태와 취약요인을 현장에서 점검한 것을 포함해
관련 기업들이 제시하는 생동감있는 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여온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는 인력경영과 금융개혁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성공요소로 결론지었다.

이 위원회가 13일 개최한 2주년 기념강연회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람이 경쟁력의 핵심"이 돼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회사내부에서 대접받지 못하고,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의욕을 떨어뜨리는 지시와 통제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고객을 회사의 자산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이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도 분명하다.

외형상으로는 금리를 자유화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자금수급 불균형에
정부개입이 지속된다.

금융산업 개편도 실질적 경쟁 유도보다는 정부의 조정기능 확보에
치중하다보니 효율성 제고가 지지부진하다.

외환제도 개혁추진도 거시경제의 안정을 전제로 진행되다보니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성공요소가 사람을 키우고 금융의 효율을
높이는데 있다면 이제 그 추진방법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첫째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금융개혁 추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2~3배 수준에 달하는 국내 금리로는
경쟁력강화가 이루어질수 없다.

금융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고,이자소득에
안주하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제거하고,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금융개혁의 분명한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국내 금리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인수합병,신규
진입,외국은행 유치등 금융전반의 개방확대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경쟁에 의해서만 키워질수 있다.

정부 지원과 보호는 규제와 통제를 강화할 뿐이다.

국내의 모든 산업이 맞고 있는 개방과 경쟁이 금융산업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통제와 지시에 의해 지탱되는 안정과 균형이
아니라 개별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에 의해 유지되는 다이내믹한
안정이다.

셋째 낮아진 금리가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과 상업성이 중시되는 금융정책,투자유인
과 위험보상을 위한 재정정책은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대행으로 빚어진 은행의 부실여신은 재정전담 정책금융으로
그 짐을 벗겨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